외부 간판 설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총정리

간판 하나쯤이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처음 가게를 열거나,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외부 간판을 새로 다는 소상공인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간판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선 영업정지나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간판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며, 지자체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설치 형태나 크기, 위치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심코 설치한 간판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 글에서는 외부 간판이 왜 신고 대상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판 하나로 벌금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 창업 시 주의할 점 ② – 영업신고 안 하면 진짜 정지?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업신고 누락 시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왜 외부 간판 신고가 필요한가요?

외부 간판은 단순한 상호 표시나 홍보 수단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행정 관리 대상입니다. 이 법률은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 전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건물 외부에 부착되거나 돌출된 형태로 설치된 경우
•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구조일 경우
• 상호, 브랜드명, 연락처, 상품명 등 영리 목적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예를 들어, 점포 출입구 위에 설치된 일반 간판, 돌출형 로고 박스, 외벽에 붙인 LED 박스 모두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간판으로 간주됩니다. 단, 간판 크기, 설치 높이, 도시 지역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신고 또는 허가)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 세부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심코 달아놓은 외부 간판이 ‘무허가 광고물’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철거 명령이나 원상 복구 의무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권 밀집 지역이나 학교 주변, 지정 광고물 제한구역은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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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실제 단속 사례

 

간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해당 간판은 법적으로 ‘무허가 옥외광고물’로 간주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물의 형태, 위치, 크기, 지역 구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상황에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허가 없이 설치된 돌출 간판 → 1차 계도 → 2차 과태료 부과 (50~200만 원)
• 학교, 병원, 공공기관 인근 등 광고물 제한구역 내 설치 → 바로 과태료 또는 철거 명령
• 기존 간판을 교체하거나 확대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
•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대형 광고물 설치 → 경우에 따라 강제 철거 + 이행강제금

지자체에서는 연 1~2회 이상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민원 신고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률이 높아지고 과태료 감경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간판을 새로 설치했거나, 디자인만 살짝 변경했을 뿐인데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간판 설치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 내 간판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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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부 간판 설치는 단순히 장비를 달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각 지자체(구청·시청)의 건축과 또는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신고 여부는 간판의 크기, 위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간판 설치 신고 절차 (기본 흐름)

1. 설치 전 사전 상담
    →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안내 확인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정부24, 해당 지자체 포털) 가능
2. 필요 서류 준비
    - 간판 도면 또는 이미지
    - 간판 설치 위치 표기 도면
    - 건물주 동의서 (임차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광고업 등록증 (광고 시공 업체의 경우)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면 또는 온라인(지자체 시스템)에 접수
    → 민원접수 후 3~7일 이내 처리 (지자체별 상이)
4. 승인 후 설치
    → 허가증 교부 후 시공 가능
    → 설치 후 점검이 나올 수 있으니,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 필요

간판이 단순한 부착물이 아닌 만큼, 신고 절차는 예상보다 정식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간혹 광고 시공 업체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업주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 외벽, 옥상, 보행자 도로 방향으로 돌출되는 형태는 대부분 허가 대상이며, 1층 내부 유리창에 붙이는 실내용 간판이라도 크기와 문구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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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간판을 새로 교체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간판을 단순히 유지하거나 청소하는 수준이 아닌,
디자인, 크기, 위치, 재질 등 외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간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 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Q2. 건물 안에 있는 간판도 신고 대상인가요?

부분적으로는 해당됩니다.
건물 외부에서 보이는 실내 유리창 부착 간판도
크기와 문구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 외부로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간판 크기나 문구의 광고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비영리 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단체명, 슬로건, 행사 안내 등 정보 전달의 성격을 띤 간판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인도 위에 설치되는 경우,
‘신고 없이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간판 시공 업체가 신고를 대신해 주면 나는 안 해도 되나요?

최종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부 광고업체가 간판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될 경우 과태료나 철거 명령은 사업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와 접수 상태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서류 사본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신고 없이 설치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에 따라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및 원상 복구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구역 내 광고물, 대형 간판, 통행 방해 요소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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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판은 매장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법적으로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규제 대상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철거 명령, 영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시공을 진행했다가 불이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규 창업자나 건물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달려 있던 걸 그대로 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간판은 ‘변경·교체’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부 간판 설치 전 체크리스트

• 내 간판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인지 확인했다
• 간판의 크기, 형태, 위치가 옥외광고물법에 해당되는지 지자체에 문의했다
• 설치 전 구청에 사전 상담을 받았다
• 간판 시공업체에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
• 기존 간판을 교체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 여부를 점검했다

 

간판 하나에도 법적 기준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무시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간판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꼼꼼한 준비로 더 든든한 영업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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