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해지와 단독명의 변경, 절차와 비용은?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를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히 지분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부동산 등기 절차까지 법적·세무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과 변경하는 법 확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편 보기: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2편 보기: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목차

• 공동명의 해지가 필요한 순간은?
•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2가지
• 공동명의 해지 절차 상세 가이드
• 증여세와 취득세, 세금은 얼마나?
• 명의 변경 후 주의할 점은?

처음엔 절세나 청약을 위해 시작했던 공동명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명의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매도 계획, 상속 정리,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이 대표적이죠.

공동명의 해지가 필요한 순간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동명의 해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명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세금 부담이 과도할 때
•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
• 상속 대비로 명의를 단순화하려는 경우
• 매도 시 단독명의가 양도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때

공동명의 해지는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과 세무가 얽힌 재산 재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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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2가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각각 세금과 절차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① 증여 방식

• 한쪽 지분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 10년간 6억 원까지는 부부간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며, 등기 변경 시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매매 방식

• 실제로 금액을 받고 지분을 '사서' 넘기는 방식입니다.
• 매수자는 취득세 + 등록세 부담이 생깁니다.
•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 증빙이 필요하며, 세금 혜택은 줄어듭니다.

실제 선택은 자산 규모, 증여세 공제 범위, 향후 매도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해지 절차 상세 가이드

 

해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분 이전 계약서 작성 (노란박스 참조)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구청 또는 위택스)
3.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 단독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확인

✅ 지분 이전 계약서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지분 이전 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넘길 때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 인터넷(로폼, 법률홈닥터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 형식 계약서 작성
•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 워드나 한글로 직접 작성도 가능 (단, 법적 오류 주의)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 부동산 주소 (동·호수 포함)
• 이전할 지분 비율 (예: 전체의 50%)
• 이전 방식 (매매 또는 증여) 및 금액/무상 여부
• 양도자·양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날짜,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세금 문제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서 (증여/매매)
• 취득세 영수증

 

증여세와 취득세, 세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 증여세: 10년간 부부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 (10~50%)

• 취득세: 증여든 매매든 지분 이전 시 발생 (3.5% 일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금전 거래로 해석되거나 소명 실패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 주의할 점은?

단독명의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 청약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짐 (보유 기간, 취득가 등)
•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언제나 출처 소명이 핵심
• 재산 분할, 상속 대비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음

공동명의 해지는 정리의 과정이자, 다음 재산 계획을 위한 시작입니다. 막연한 감보다, 전문가 상담과 계획된 실행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